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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토지개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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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조선토지개량령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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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유성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1759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4.15.(80),629]
토지소유권이전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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